【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질 경우, 대미 수출 부진이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가 명문화된다면, 이르면 연말부터 수출 증가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미국과 북미 지역의 수출은 각각 △226억6900만 달러(-14.4%) △268억3300만 달러(-11.9%)로 감소했지만,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호조세가 이를 일부 상쇄했다.
△EU 72억4900만 달러(24.8%) △기타 유럽 48억9000만 달러(34.8%) △아시아 58억4800만 달러(38.7%) △중동 38억7100만 달러(6.0%) △중남미 22억1700만 달러(10.2%) 등 지역별 수출 증가폭이 뚜렷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정상화를 위해선 한미 간 관세 인하 협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미국이 자국 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 정상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협상에 서명하고,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번 회담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 유지 △단계적 투자와 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마스가)’ 추진 등 다양한 교역 패키지 방안이 포함된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길에 “한미 간 협상에서 일정 부분 컨센서스(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당초 제시됐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문제 해결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은 미국이 부과 중인 25% 품목별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수 있을지 여부로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명문화 노력을 시도했지만, 당시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고위급 실무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만큼, 정상회담에서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큰 틀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미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실현되면 수출 회복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5197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관세 인하 효과와 연말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 연간 7000억 달러 수출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한미 간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양국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전후로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어 양국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방향성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며, 이번 회담이 한미 간 관세 협상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K-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3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8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비롯해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5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산업부 장관 표창 40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0명 등 총 83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1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165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시스템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엔진”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키는 한편,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팹리스, 소부장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차관은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K-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한다.
CBS 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중국의 초청을 받았다. 2026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방중할 계획이다. 거의 굳어졌다"고 전했다.
앤터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재임 2기 들어 첫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이같이 중국을 직접 찾을 방침을 전달했다.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회동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공정한’ 무역협정 체결을 꼽았다.
그는 “중국과 협상에서 공정한 무역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항공기 문제를 포함해 다른 전략적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중국에 잘하고 싶다.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중국도 그런 상황(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를 건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 주석과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대만 독립 지지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따라 주방위군 배치를 중단시켰던 하급심의 명령이 해제됐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3인 판사 패널은 2대 1의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주방위군 파견 시도를 일시적으로 막은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통령이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는 연방법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20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합의 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0월 16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이뤄진 이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통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LDP)과 일본유신회(Japan Innovation Party)가 20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자민당 대표 다카이치 사나에와 일본유신회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서면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연정 체결로 다가오는 총리 지명 표결에서 다카이치 대표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NHK에 따르면, 협정문에는 경제 지원책의 신속한 시행, 헌법 개정, 대규모 구조 개혁 등 폭넓은 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억류됐던 이스라엘인 인질의 시신을 적십자를 통해 인도받았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시신은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과 국내 보안기관인 신베트(Shin Bet)에 인계됐으며, 이후 이스라엘로 옮겨질 예정이다.
해당 시신은 텔아비브 국립 법의학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유가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중국의 최신 주요 경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정리했다.
◇1~3분기 서비스업 부가가치 전년比 5.4% 증가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3분기 중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8.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0.7%에 달했다.
펑융타오(彭永濤) 국가통계국 서비스업조사센터 주임은 9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5.6%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9월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전년比 6.5% 확대
지난 9월 중국의 규모 이상(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8월 5.2%에 이어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1~9월 중국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이 밖에 9월 제조업 및 광업은 각각 7.3%, 6.4% 늘었다. 전기·열·가스·수도의 생산 및 공급 부문의 증가율은 0.6%로 집계됐다.
◇9월 상품주택 판매 가격 하락세 둔화
9월 중국 70개 대·중소 도시의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廣州)·선전(深圳) 등 1선 도시의 신규 상품주택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했다. 이로써 감소폭이 8월 대비 0.2%포인트 축소됐다. 상하이의 경우 5.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3선 도시의 신규 상품주택 판매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3.4%씩 내렸다. 하락폭이 각각 0.3%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1~3분기 고용 시장 대체로 안정적
중국의 올 1~3분기 고용 시장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도시 실업률은 5.2%를 보였다. 그중 9월 도시 실업률은 8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올 1~3분기 중국 기업의 혁신 투자가 확대되고 전략적 신흥산업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신질생산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은 기업의 혁신 투자를 확대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 1~8월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의 감세강비 및 세금 환급 규모는 1조3천336억 위안(약 265조3천864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기업의 세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연구개발(R&D) 부문 투자 확대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 자원 요소의 이동도 빨라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통계에 따르면 올 1~3분기 과학 연구·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으며 과학기술 함량이 비교적 높은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의 매출은 11.5% 늘었다.
전략적 신흥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올 1~3분기 중국 하이테크산업, 장비 제조업의 매출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9% 확대됐다.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AI)+’ 행동 계획이 가속화됨에 따라 집적회로(IC) 제조, 로봇 제조, 드론 제조 등 분야의 매출이 각각 17%, 21.7%, 69.8% 증가했다.
신질생산력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작은 거인(小巨人·강소기업)’ 기업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올 1~3분기 이들 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그중 하이테크 제조 기업의 매출은 11.8% 늘었다.
장빈(張斌)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당위원회 서기는 각종 선진 생산 요소가 신질생산력 발전으로 집중·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질적 향상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오늘(21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자정까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경남권동부에 비가 이어지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10mm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부산·울산. 경남동부내륙 5~10mm ▷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5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 14~20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 서울 4도 △ 인천 4도 △ 수원 4도 △ 춘천 7도 △ 강릉 9도 △ 청주 8도 △ 대전 7도 △ 대구 10도 △ 광주 10도 △ 전주 9도 △ 부산 14도 △ 제주 17도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 서울 15도 △ 인천 14도 △ 수원 15도 △ 춘천 17도 △ 강릉 15도 △ 청주 16도 △ 대전 16도 △ 대구 18도 △ 광주 16도 △ 전주 16도 △ 부산 20도 △ 제주 19도이겠다.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과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일부 기관에서 불거진 시험 부정, 특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각종 논란이 줄줄이 도마에 오르며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질타가 예상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올해 들어 시험 운영 전반에서 잇따라 오류가 발생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있었고, 공단은 뒤늦게 정정공고를 통해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당시에는 정정공고조차 내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올해 8월 치러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에서는 법령 개정 이전의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노동부 감사 결과 △실기시험 재료 유출 △답안카드 오배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의 문제도 추가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역시 기관장 관련 논란으로 집중 추궁을 받았다. 건설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고, 자신의 지인을 사내위원회 자리에 앉히는 등 ‘지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직원들에게 막말과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커졌고, 김 이사장은 감사 직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제회 업무 관련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노동부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최현호 원장이 갑질·사적 지시·정관 위반 등의 의혹으로 해임되며 기관 운영 공백 상태에 놓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기관 모두 이날 국정감사에서 향후 운영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역시 잇따른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으로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임직원이 폭언과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부하 직원의 신체를 손으로 찌른 사건과 폭언 사례가 보고되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기대는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가 요청된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사건 외에도, 연구과제 제안자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셀프 심의’ 사례가 두 차례 확인돼 운영의 공정성 문제가 부각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재 승인과 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직면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재처리가 지연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재처리 신속화’ 추진 성과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됐다.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용·안전·복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기관별 부실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이 예상되지만, 내년부터 본격화할 공급 감소에 대비한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8만26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이미 7828명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0년 1만6256명에서 지난해 1만6018명으로 1.46% 소폭 감소했지만, 10대 환자는 같은 기간 1375명에서 1918명으로 39.49%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4949명(1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1만1473명(14.29%), 50대 1만623명(13.23%), 30대 9757명(12.16%), 10대 8964명(11.17%) 순이었다.
남 의원은 “의약품 중독은 수면제, 해열제, 식욕억제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장기간 남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환자는 줄었지만 10대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하거나 무분별하게 복용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당국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