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특별시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상회복 지원 강화 주문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며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제보를 언급하며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짚었다.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치거나 주변의 시선과 소문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분리·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의 발언으로 추가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피해학생이 학업이나 준비해 온 진로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출결과 학습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운동부 내 학교폭력으로 운동을 계속할지 고민한다는 제보를 언급하고, 상담·의료·심리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을 연계해 피해 이후에도 학업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전남부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과 인력 보충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연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능형 컴퓨팅 클러스터의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높은 신뢰성, 대용량, 친환경성을 갖춘 전력 공급이 지능형 컴퓨팅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트 그리드(STATE GRID·國家電網) 후저우(湖州)전력공급회사 직원들이 3일 저장(浙江) 지리(吉利) 지능형 컴퓨팅센터 슈퍼컴퓨터실에서 기업의 컴퓨팅 파워 확충 수요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스테이트 그리드(STATE GRID·國家電網) 후저우(湖州)전력공급회사 고객 담당자가 3일 저장(浙江) 지리(吉利) 지능형 컴퓨팅센터 관계자와 기업의 컴퓨팅 파워 확충 계획과 전력 수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능형 컴퓨팅 클러스터의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높은 신뢰성, 대용량, 친환경성을 갖춘 전력 공급이 지능형 컴퓨팅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11.03 / 사진 = 청와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서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자신이 언급한 집값 하락은 서울 전역이 아닌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을 지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사용한 '서울 전체 집값 폭락'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실제 발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주택 매물이 빠르게 늘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 하락'을 '서울 전체 집값 폭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언의 취지가 같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따옴표로 묶어 직접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만 집값 하락이 확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애초에 서울 전체가 아닌 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한 만큼, 다른 지역의 가격 흐름을 근거로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서울 전역의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장기간 실거래가격 하락, 연체율 및 경매 건수 증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기사에 제시된 내용과 객관적인 시장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 아파트값의 전반적인 가격 흐름과 일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변화를 어떻게 구분해 해석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예산을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_2026.04.01) / 사진 =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예산을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학교시설 개선과 일부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0조9422억원보다 8592억원(7.9%) 증가했지만, 최종 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줄어든 규모다.

당초 각 부서가 요청한 예산은 총 12조7671억원이었으나 실제 편성액은 이보다 9657억원 적었다. 교육사업비 역시 요구액 2조5000억원 가운데 2248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목적재원 증가로 실질적인 교육사업·시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는 6766억원이 미반영됐으며,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인 '디벗'의 교체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사업 역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 안전과 기초학력, 미래교육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학생의 마음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4605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359억원,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 49억원, 학교시설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등 안전환경 개선에 3308억원을 배정했다.

기초학력과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1784억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지원 329억원, 특수교육 지원 749억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158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교육과 학생의 다양한 경험 확대에는 4218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지원에 567억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173억원을 배정하고,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에는 2875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현장체험학습 지원 43억원, 수학·과학 융합인재 육성 135억원, 체육·예술·진로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실제 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관련 법률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왼쪽부터)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남종섭 경기도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일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에서 손을 마주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정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 체계를 공식 출범했다. 재정 위기 극복과 민생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번 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과 예산 편성,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와 도의회 의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주요 정책 현안이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 임시회도 수시로 열 수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함께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저부터 의원님들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도정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나누며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필수민생사업 예산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까지 각 당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건의한다면 더 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기존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치 기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그는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도정을 책임져 왔던 경험을 이어받아 경기도가 마주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협력의 힘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의원도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안 대표의원은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대표의원은 “협치는 단순한 타협이나 형식이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책임 있는 약속”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히 검증하되,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과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남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공동 대응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긴밀한 사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의회법 개정과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협치위원회를 통해 도정 주요 현안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시 협의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위원회가 민생정책 추진과 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까지 낮아질 전망이라며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39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재정경제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을 올리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순증 규모는 올해보다 13조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함께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재경부 예산안 역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으로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출자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국부펀드에는 5000억 원을 출자해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방산·원전 등 대형 수출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핵심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투자 재원은 올해의 20배인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K-AI 패키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넓힐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실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의견도 귀담아듣겠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철 의장이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우선시공분 착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의회]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2일 동탄트램 차량기지(장지동 1130번지)에서 열린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우선시공분 착수식」에 참석해 동탄트램 건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고병태·신동희·오문섭·유지혜·장동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 공사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했다.

이번 착수식은 오랜 기간 추진돼 온 동탄 도시철도 사업의 우선시공분 착수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우선시공분 착수는 장기간 사업을 기다려 온 시민들의 기대 속에 본격적인 건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동탄 도시철도는 오랜 시간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사업”이라며 “추진 과정이 길어지면서 아쉬움도 적지 않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착수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는 길 위에서 성장하고, 교통은 사람과 삶을 연결한다”며 “동탄 도시철도가 완성되면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가까워지고 지역 간 연결도 촘촘해져 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오늘의 시작이 끝까지 신뢰받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현장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고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우선시공분 착공식 [사진=화성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 안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과 지원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추진 중인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조사가 사실 규명이 아니라 이미 정해 둔 결론을 알리려는 것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임명 제청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를 국정조사 사유로 삼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을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회계검사 등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행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통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끝으로 "민주당은 탄핵을 앞세운 사법부 압박을 멈추고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