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교육예산 11조8014억…재정 압박에 학교시설·교육사업 축소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예산을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_2026.04.01) / 사진 =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예산을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학교시설 개선과 일부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0조9422억원보다 8592억원(7.9%) 증가했지만, 최종 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줄어든 규모다.

당초 각 부서가 요청한 예산은 총 12조7671억원이었으나 실제 편성액은 이보다 9657억원 적었다. 교육사업비 역시 요구액 2조5000억원 가운데 2248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목적재원 증가로 실질적인 교육사업·시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는 6766억원이 미반영됐으며,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인 '디벗'의 교체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사업 역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 안전과 기초학력, 미래교육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학생의 마음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4605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359억원,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 49억원, 학교시설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등 안전환경 개선에 3308억원을 배정했다.

기초학력과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1784억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지원 329억원, 특수교육 지원 749억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158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교육과 학생의 다양한 경험 확대에는 4218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지원에 567억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173억원을 배정하고,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에는 2875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현장체험학습 지원 43억원, 수학·과학 융합인재 육성 135억원, 체육·예술·진로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실제 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관련 법률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