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규모 산사태’ 네팔에 구호물자·DNA 전문가 추가 파견…사망자 1000명 돌파

1일 중국의 구호물자를 실은 Y-20 수송기가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9.01, 사진=신화사/서울뉴스통신,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네팔을 습격한 대형 산사태 참사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구호물자와 전문가 인력을 추가 파견하며 긴급 지원에 나섰다.

1일(현지 시간) 중국의 지원 물자와 전문가를 실은 군 수송기가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8월 26일 치명적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인도적 지원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에 전달된 2차 구호물품은 드론, DNA 검사 장비 및 시약, 정수 장비, 조명 기구 등 현지 구호 작업에 당장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구성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 달 30일(일요일) 텐트와 모포 등 1차 구호물품을 네팔 측에 발송한 바 있다.

또한, 3차 전문가 지원단의 일원으로 DNA 감식 전문가 5명이 이번 수송기편으로 현지에 입국했다. 이들은 카트만두 도착 직후 산사태 피해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해 희생자 신원 확인 및 구호 작업을 돕기 위해 네팔 당국과 합동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네팔 정부 당국은 1일 기준 이번 대형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8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전히 4606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발표해 희생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동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성북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통합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보다 이용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소관 심의에서 서울시의 직장맘지원센터 통합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동부권과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2곳을 통합해 ‘일하는 부·모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직장맘에서 아빠와 한부모·미혼부모, 프리랜서·재택근무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센터는 금천구 가산동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원 대상과 사업을 확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거점이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 개선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직장 내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전문성을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대면상담과 지역밀착형 지원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통합하면 어떤 기능이 좋아지고 시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대로 기존 센터의 어떤 기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만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실시한 조직진단과 관련해 실시 배경과 결과, 통합 외 대안 검토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등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규 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기존 두 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통합 자체의 정책 효과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센터별로 중복된 행정·회계 기능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된 여력을 새로운 프로그램과 지원 기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 전문가, 현장 종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센터의 성과와 한계, 통합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한 뒤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통합을 위한 통합도, 변화 자체를 막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존 센터가 잘해 온 것은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면서 일하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개편은 행정의 편의나 속도보다 이용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충분히 듣고 검토한 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시는 추가적인 포획이나 인위적인 개체수 감축보다 계절별 개체수와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상고대 경관과 야생생물을 함께 보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 춘천시청 제공

【강원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춘천시가 동면 상고대 일대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수목과 경관을 훼손해 온 민물가마우지의 관리 방향을 ‘퇴치’에서 ‘공존’으로 전환한다.

매년 묵은 둥지를 정리한 결과 상고대 일대의 집단서식지가 해소된 데다, 개체수 조사에서도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연중 머무르지 않고 번식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추가적인 포획이나 인위적인 개체수 감축보다 계절별 개체수와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상고대 경관과 야생생물을 함께 보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 묵은 둥지 정리로 상고대 집단서식지 분산

상고대 일대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춘천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명소지만 매년 민물가마우지의 산란지가 집중되면서 배설물로 인한 수목 고사와 경관 훼손이 반복됐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상고대 수목 세척과 둥지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초반에는 민물가마우지의 알 표면에 기름을 입혀 부화를 막는 방식인 ‘에그오일링’도 검토했지만 현장 적용의 어려움과 수질·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고 묵은 둥지를 정리해 자연스러운 서식지 이동을 유도했다.

시의 수목 세척과 둥지 제거 작업 결과 상고대 일대의 집단서식지는 해소됐으며 기존에 머물던 민물가마우지는 하중도와 소양댐 상류 등으로 분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체를 직접 포획하지 않고도 집단서식으로 인한 수목과 경관 훼손을 줄인 것이다.

□ 8월 이후 개체수 급감…철새 이동 특성 확인

시는 상고대 일대의 집단서식지가 해소되고 계절에 따른 이동 특성도 확인된 만큼 적극적인 포획보다는 서식 현황과 피해 여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절별 개체수 조사에서도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사계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식기가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지난 3월에 발표한 강원자치도의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사 계획에 따르면 춘천에서 관찰된 민물가마우지는 2024년 7월 최대 800마리였으며 2025년 5월에도 643마리가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고 9월 3마리, 10월 2마리로 급격히 줄었다.

이는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연중 머물며 ‘텃새화됐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철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의 연구에서도 민물가마우지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번식을 마친 뒤 8월부터 중국 남부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물가마우지는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난 2024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양식업이나 낚시터업, 내수면어업 등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포획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상고대 등 주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와 민물가마우지의 계절별 개체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집단서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식지 분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개체수 조사와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026.09.02 / 사진 = AI생성 이미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학대 가정에 대한 관리와 현장 대응도 경찰 중심에서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현장 매뉴얼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고려하되 반복 신고가 이뤄진 경우 현장에서 분리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학대 가정이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대응도 강화된다.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는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지급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사망·실종이나 보호자의 범죄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 정지 또는 지급 대상 변경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책임도 확대된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에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고, 경찰이 담당해 온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경찰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동한 사건에서는 아동 분리보호 여부 등 현장 조치도 공동으로 판단한다.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13명을 추가 충원하고 현장 활동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 아동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 쉼터 18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가 과거 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기마다 합동 점검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도 연계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연내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미검진·미접종 아동 조사에서는 수사 필요 사례도 확인됐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4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이 가운데 보호자 2명이 학대 혐의로 입건됐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2차 조사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반복 신고 단계부터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학대와 중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차유미 의원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2016년 설립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을 둘러보며 훈련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났다. 현장에서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차 의원을 반갑게 맞으며 취업 소식을 전해 현장에 웃음을 더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회수당을 도입해 훈련장애인에게 훈련ㆍ교통ㆍ급식비 명목으로 월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연차휴가와 법정교육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인력 부족과 배치 지연, 행정 절차 등으로 현장에서 적시에 인력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원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중요해 일반적인 대체인력 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기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탑승한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2일 오전 네팔 대홍수 구호활동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구호대장)과 외교부 3명, 소방청 37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2026.09.02 / 사진 = 국방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탑승한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2일 오전 네팔 대홍수 구호활동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구호대장)과 외교부 3명, 소방청 37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2026.09.02 /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2일 오전 네팔 대홍수 구호활동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해 이륙 전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구호대장)과 외교부 3명, 소방청 37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2026.09.02 / 사진 =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2일 오전 네팔 대홍수 구호활동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구호대장)과 외교부 3명, 소방청 37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2026.09.02 / 사진 =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2일 오전 네팔 대홍수 구호활동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기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구호대장)과 외교부 3명, 소방청 37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2026.09.02 / 사진 =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2일 오전 네팔 대홍수 구호활동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구호대장)과 외교부 3명, 소방청 37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2026.09.02 / 사진 = 국방부 제공

강원자치도는 2일 박경우(59) 전 철원군 부군수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사진=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강원자치도는 2일 박경우(59) 전 철원군 부군수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우상호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은 박경우 신임 원장은 지난 1일 공식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이사회는 박 원장에 대해 “오랜 기간 공직에서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폭넓은 조직관리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건축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강원자치도 문화유산담당과 재난대응과장, 도시재생과장, 철원군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등 관련 전문 자격도 보유해 문화유산 분야의 이론과 행정 실무를 두루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경우 원장은 “14년여간의 문화유산 행정 경험과 31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강원 역사문화 정책의 실질적인 중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이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여성 특화시설을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지적하며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5년 말까지 진행된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통폐합과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합해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관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 특화시설을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성가족실이 여성 특화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가 기존 직장맘지원센터의 특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요구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 의견을 수렴했는지와 이용자 실태조사, 정성적 평가 등을 반영했는지도 점검하고 신규 센터의 인력 규모를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 운영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핵심 사업인 ‘서울안심아이’ 시범 운영을 위해 별도 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지, 기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었는지 질의했다.

특히 별도 센터 설치로 행정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 효율화 방향과 배치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는 올해 1월부터 12개월간 근무하는 인력 1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채용 지연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점을 짚고 채용이 늦어진 사유를 물었다. ‘서울안심아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실효성과 IT기업과의 협력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 효율화와 기능 중복이라는 이유로 센터를 졸속 통폐합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설을 이용해 왔던 이용자”라며 “서울시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의원이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더불어민주당)이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데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와 사업관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의 지연 경위와 예산 감액 원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은 도봉구와 노원구를 잇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하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폭 4.5m·연장 130m 규모의 보행교량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10월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각 위치 변경과 임시시설 원상복구, 수방대책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보완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졌고, 서울시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만 반영해 사업비를 당초 14억6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8억5000만원 감액했다. 감액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약 58%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교각 위치가 변경된 경위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과정을 따져 물었다. 재난안전실은 홍수 대응 등을 고려해 당초 둔치 측으로 계획했던 교각을 저수로 쪽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어느 위치가 더 적절하냐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교량의 핵심 구조와 위치가 설계 이후 변경되면 재설계와 공사 지연, 결국 예산 미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주요 설계가 뒤늦게 변경될 경우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교각 위치 등 핵심 사항은 설계 초기부터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완설계에 약 6개월이 걸린 경위와 함께 설계 변경, 부서 검토, 관계기관 재협의 등에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안전실은 관련 일정을 정리해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설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문제인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판단이 제시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8억5000만원 감액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향후 하천시설 사업에서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와 사업관리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