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시의원 “여성 특화시설 졸속 통폐합…피해는 이용자에게”

이인애 의원이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여성 특화시설을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지적하며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5년 말까지 진행된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통폐합과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합해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관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 특화시설을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성가족실이 여성 특화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가 기존 직장맘지원센터의 특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요구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 의견을 수렴했는지와 이용자 실태조사, 정성적 평가 등을 반영했는지도 점검하고 신규 센터의 인력 규모를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 운영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핵심 사업인 ‘서울안심아이’ 시범 운영을 위해 별도 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지, 기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었는지 질의했다.

특히 별도 센터 설치로 행정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 효율화 방향과 배치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는 올해 1월부터 12개월간 근무하는 인력 1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채용 지연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점을 짚고 채용이 늦어진 사유를 물었다. ‘서울안심아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실효성과 IT기업과의 협력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 효율화와 기능 중복이라는 이유로 센터를 졸속 통폐합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설을 이용해 왔던 이용자”라며 “서울시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