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DMZ 평화관광의 핵심인 제3땅굴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마쳤다. 사진= 파주시청 제공

【경기북부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파주시는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DMZ 평화관광의 핵심인 제3땅굴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날 점검에는 손배찬 파주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관계자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DMZ 평화관광지를 위탁 운영하는 조동칠 파주도시공사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휴 기간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 점검했다.

특히 2024년 10월 운행 중단 이후 2년 만에 운행을 재개하는 ‘제3땅굴 셔틀 승강기’에 대해 안전 운행 점검과 땅굴 갱도 내 운영 관리 상황도 확인했다.

‘제3땅굴 셔틀 승강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어’ 운행 방식에서 ‘로프형’ 운행 방식으로 교체됐다.

평화‧화합‧무장애의 가치를 상징하는 ‘이음’과 제3땅굴 갱도의 총길이 1,635m를 상징적으로 연결해 모노레일의 새 이름을 ‘이음1635’로 정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무엇보다 방문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범 운영을 통해 모노레일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했다”며 “제3땅굴 등 평화관광지를 찾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운영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성토(General Debate)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신화사/서울뉴스통신, 2026.09.2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전면 거부하며, 미국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 발전을 독려하고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성토 연설에서 "최근 논의가 무성한 AI를 통제하기 위해 '세계주의적 체계(globalist scheme)'를 구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산업혁명보다 더욱 거대해질 분야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미국이 법무부를 통해 AI 산업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틀 안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지속해서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명칭 대신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술의 자율적 성능 진화와 통제 불능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해 온 미국 내 일부 AI 산업계 리더들의 목소리와 대조를 이룬다.

반면 국제사회는 AI 기술의 윤리적 경계와 위험 관리를 위한 다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인간이 기계에 권한을 넘겨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AI 에이전트와 치명적인 자율무기가 SF를 넘어 군사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안전 위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자간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단상에 오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규칙과 투명성, 윤리적 기준이 부재한 기술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빅테크 기업과 AI에 대한 강력한 국제 규제를 촉구했다.

파주시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 선정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공모 계획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 파주시청 제공

【경기북부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파주시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 선정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공모 계획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 설명회에서 대규모·중규모 돔구장 각 1개소를 선정하는 공모계획과 주요 평가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파주시는 설명회 참석을 통해 공모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사전 질의를 통해 사업 준비도와 부지확보 계획, 광역교통 접근성 등 후보지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제안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돔구장 건립 논의 본격화 이전부터 스포츠와 문화·공연이 결합된 복합 시설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돔구장 조성을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5년 1월 돔구장추진전담팀(TF)을 신설하고 5월 일본 에스콘필드 돔구장 견학을 시작으로 국내외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파주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약 10개월간 사업 규모와 시설 구성, 입지·교통 여건, 사업 방식,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시민공청회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민간투자 가능성, 운영수지 및 수익모델 등 사업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정부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확인한 공모방향과 평가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돔구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파주시의 입지·교통·사업 준비도 등 강점을 구체화해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정부의 돔구장 건립 논의에 앞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확인한 공모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주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대응 전략을 마련해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성토(General Debate)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9.22, 사진=신화사/서울뉴스통신,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성토 기조연설에서 진영 간 갈등과 파편화 대신 국제법과 공동의 규칙 아래 협력하는 '연계된 다극화 세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가 다극화 질서로 이동하는 흐름은 불가피하지만, 현재는 긴장 고조와 불신, 제로섬 경쟁이 팽배한 파편화와 거래주의의 위험한 궤도에 들어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계된 다극화(Networked Multipolarity)'를 제안했다. 상호 의존성과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여러 영향력의 중심지가 공존하는 모델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러한 구조만이 세계가 별도의 경제·기술·안보 체계를 가진 두 개의 대립 블록으로 갈라지는 '대분열(The Great Fracture)'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관계에서의 경쟁에 대해서는 "경쟁이 곧 대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안정을 유지하고 필수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틀 안에서 작동할 때 건전한 경쟁이 혁신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대국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힘이 전능하지 않으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미래 건설이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군사력만으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고, 경제력만으로는 안정을 지휘할 수 없으며, 기술력만으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최근 몇 년간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80년 전 권력 구도에 머물러 있는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기구들이 오늘날 변화한 글로벌 위상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끝으로 인류의 미래가 ▲전쟁과 평화 ▲부의 집중과 불평등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위험 관리라는 '4대 권력의 시험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파주시는 지난 22일 오전 금촌역 일원에서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사진= 파주시청 제공

【경기북부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파주시는 지난 22일 오전 금촌역 일원에서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은 물론 파주를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과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단체, 공직자 등 40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금촌역 주변과 주요 도로를 돌며 담배꽁초, 일회용품 등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금촌역 일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함께 안내하며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힘썼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오늘 여러분의 참여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누크 인근 풍경. 사진=신화사/서울뉴스통신, 2026.09.0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북극권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신규 안보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수개월간 이어진 외교적 마찰 끝에 타결된 이번 협정으로 미군의 그린란드 내 군사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그린란드의 주권과 자결권도 명문으로 재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3자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서명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덴마크 왕국뿐만 아니라 대서양 양안 전체의 안보를 크게 강화했다"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을 해소하고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역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기존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면서 타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 피투픽 우주군 기지(Pituffik Space Base)에서의 작전 구역을 넓히고, 나르사르수악 및 메스테르스비그 지역에 추가 방어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아울러 비(非)나토 회원국의 군사적 접근과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신 미국은 덴마크의 주권과 그린란드 주민들의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현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의 골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의 핵심 원칙과 '레드라인'을 끝까지 지켜냈다"면서도 "오랜 기간 미국과 협력해 왔으나, 갈등을 거치며 상처받은 주민들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짚었다. 무테 B. E. 에게데 그린란드 외교 담당 역시 "향후 새로운 군사기지 설립 시 그린란드 자치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경계감을 내비쳤다.

한편,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한 북극 안보의 긍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으며,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북대서양 방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안보 협정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의회의 비인 절차를 거쳐 미국 측에 외교 문서가 전달되는 대로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화성시 청년 주거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의원 및 관계자 단체사진 [사진=화성특례시의회]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의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청년 주거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장동희)’가 22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장동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고병태·김미영·박진희·유지혜·최태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특례시의 청년 인구 및 지역별 특성, 청년 주거 실태와 주거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청년 주거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화성특례시가 지역별 산업‧고용, 주거환경,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등이 서로 다른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에 주목하고, 권역별 주거 여건과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동희 대표의원은 “화성특례시는 지역별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청년 주거정책 연구회’는 화성특례시의 청년 주거 실태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 대상 설문 및 FGI 등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 주거정책 모델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안전사고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시행 전에 검토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법률 적용 대상인 안전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망이나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은 물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고까지 포함한다.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사고로 사망·실종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역시 인정된다.

특히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에 참여하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규정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 차원의 안전정책을 심의할 기구도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며,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도 구체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종합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국가 안전정책이 실제 행정과 지역 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정책의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도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또는 각종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하는 제도다.

시행령에는 평가 대상과 검토 항목,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유사한 행정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규모 재난의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도 구축된다.

새롭게 설치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대형 재난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시행령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조사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결과 발표에 이르는 과정과 정보 공개 제한에 관한 기준도 포함됐다.

사고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국가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시행령은 12월 3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자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안전정책의 사전 검토부터 대형 재난의 독립조사와 피해자 정보 접근에 이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번 조사의 목적이 투기 적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투기를 가려내려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다"라며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 사항은 오히려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한 송 장관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조사라는 말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절차와 결과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조사는 7월 말 마무리됐으며,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약 30만㏊, 비율로는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의심이 된다는 것이지 위반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심층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 처분 통지가 이뤄진 사례는 없으며, 실제 처분 절차는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로 규정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뒤 농사를 짓지 않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본래 목적인 농업 대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취득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농업용 창고나 가공시설처럼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처벌 대신 사후 추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추석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9년 만에 추석 물가가 낮아졌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3%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대대적인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할인 대상은 성수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