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세금이라도…대법 “즉시 반환 아냐, 먼저 행정소송 거쳐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금을 걷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사회
성평등부, 올해 가족친화 인증 6971곳 선정…중소기업 참여 크게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6971곳을 선정했다. 지난해보다 469곳 증가한 수치로,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에 대한...
[오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기온 '뚝'…미세먼지 '나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월의 첫날인 오늘(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쿠팡 물류·배송 현장 ‘야간 노동’ 집중 점검…정부, 사망사고 잇따르자 실태조사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일부터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눈속임 방지 강화…자율규약 본격 시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한 업계 자율규약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는 위헌…국민께 사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통제 조치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유재성 직무대행은 1일...
청소년 마약 고민, 익명 상담톡으로 바로 도움받는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 SNS 기반 청소년 익명 상담·신고 채널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밀폐공간 질식사고 막는다…사업주,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산소 및...
의대 2000명 증원 갈등…감사원 “절차 부적절” 결론 이후 의료계, 법적 대응 예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감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