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시의원 “기동카 페이백 1068억…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에 10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책 전환을 늦춘 최종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재정 부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근 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과 정부의 모두의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3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이 정책 전환이 늦어진 배경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책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며 “정책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서울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재정 100%로 운영되는 반면, 정부의 모두의카드는 국비 40%가 지원된다는 점을 비교했다. 동일한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일찍 전환을 추진했다면 자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별도의 고유가 대책까지 시행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을 추진하기보다 모두의카드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에게 유리한 제도를 안내하고 전환을 지원했다면 정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자체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결국 자신에게 더 유리한 교통비 지원 제도를 선택하기 마련”이라며 “별도의 페이백으로 기존 이용자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모두의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했다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전환이 늦어진 배경으로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언급했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정책 판단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더 투입됐다면 그 책임 또한 페이백 사업 시행을 결정한 오세훈 시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