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국민 숙의 본격화…전력수급기본계획 공론화위 출범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12일 새울3호기(140만㎾급)가 ‘첫 시동’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새울3·4호기 전경. 2026.04.12 / 사진 = 새울원전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는다.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갈등관리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원전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과 별도로 전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전문위원회는 원자력발전과 전력수급 등 국민 숙의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 쟁점과 정보를 충분히 학습한 뒤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나선다.

이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비롯해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경제성, 안전성 등 향후 에너지 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를 함께 다룰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숙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