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820조 예산안에 "사상 최대 재정 폭주… 빚만 1500조 넘길 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광재 위원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31.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지출과 국가채무를 동시에 늘리고 국회 통제 바깥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는 재정 폭주 예산"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 넘게 편성했다.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정부가 집행하는 돈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펑펑 쓰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만 1년에 35조 원에 달한다"며 "세수가 증가함에도 빚을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채무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했던 재정 운용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떻게 됐나. 이 정권이 지향하는 길은 '더 가난한 국민, 더 부유한 정부'로 너무나 투명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 속에서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졸라매게 만든 뒤, 정부는 거둬들인 돈을 마음껏 쓰려 한다"며 "향후 지지율이 하락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다시 지원금을 뿌려댈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2조 원이나 증가함에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 원이나 늘어 1519.8조 원으로 확대됐다"며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채무 상환 의무를 미래세대에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대 최대인 820.9조 원의 지출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104.4조 원이라는 막대한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하려 한다"며 "이 자금은 국민에게 즉시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쓰이는 돈이 아닌 정권의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 증가율을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0.9조 원이라 설명하지만, 기금 내 숨겨둔 여유자금 104.4조 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20%를 넘어서는 폭증세를 기록한 것"이라며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연속 인상하며 긴축 기조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통화량을 다시 늘리는 것은 심각한 국정 정책 엇박자"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획예산처 당국자가 대한민국 부채 규모를 220조 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있음에도 적자 부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며 "부채 규모 유지를 이유로 106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설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