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투표율 오류와 득표수 조작 별개"… 선관위 부실 '팩트' 규명 주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사태를 두고 득표수 조작으로 몰아가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팩트 기반의 진상 규명을 천명했다.

윤 위원장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행정적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선동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문제를 두고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역할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선관위의 실책에 대해 재검표 추진과 독립적인 상설 감사기구 설치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잘못은 끝까지 조사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 위원장이 내세운 국정조사의 핵심 원칙이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9. nimini73@daum.net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윤 위원장의 원칙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 기록 분석 결과, 대선과 총선 등에서 미리 투표자 수를 기재한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확인됐다"며, "득표율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율 허위 입력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조작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윤 위원장의 발언을 '직무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객관적 통계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선거 결과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는 강경파와 일부 지식인들의 주장은, 팩트 교차 검증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온 맹주성 전 한양대 교수는 최근 "지역구후보 투표지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보다 많이 나왔고, 비례대표후보 투표지에서 무효표가 3배가량 많이 나온 것은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지와 통계 왜곡에서 비롯된 억측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자격은 각기 다르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투표권은 갖지만 지역구 투표권은 없다. 따라서 비례대표 투표지 수가 지역구 투표지 수보다 많은 것이 정상이다. 실제 22대 총선 통계를 확인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지 수는 29,654,450표였고, 지역구 투표지 수는 29,234,129표로 맹 전 교수의 주장과 달리 비례대표 투표지 수가 더 많았다.

비례대표 무효표가 4.42%로 지역구 무효표율 1.35%보다 높게 나온 것 역시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결과다.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혼란과 항의성 기표가 급증했다. 역대 총선 비례대표 무효표율은 18대 1.63%, 19대 2.18%, 20대 2.74%였으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에서 4.21%로 급등했고 22대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권위를 가진 학자가 기초적인 선거법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반과학적인 통계 해석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 역시 윤상현 위원장의 팩트 중심 기조가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정기 칼럼니스트는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입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출구까지 조작됐다고 말하려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증거가 나오면 부정선거의 증거이고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 없앤 것이라는 주장은 거대한 정치적 정신병동과 같은 집단 최면"이라며, "부정선거론이 강해질수록 합리적인 국민의 냉소를 불러와 선관위 개혁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을 긋고 제도권 해결을 제시한 윤상현 위원장의 발언이 전적으로 옳다"며, "보수가 살고 싶다면 자기 안의 음모론과 먼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