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빗장 걸어잠근 은행권… ‘주담대 셧다운’ 속 잔금대출 형평성 논란

남산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 = 서울뉴스통신 자료사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에만 잔금대출 ‘핀셋 지원’을 검토하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는 양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취급을 대폭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오는 12일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기존에서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서울시내 ATM.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멈췄고,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절반이나 깎았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담대 월간 한도를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였으며, IBK기업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요가 폭주, 카카오뱅크 등에서는 오전 6시 대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반 주담대가 전면 차단되는 와중에,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에는 일부 숨통이 트이면서 불평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가 대출 막힘을 호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은 해당 단지에 5,000억 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등 일부 주요 재건축·신축 단지에도 은행별로 1,000억 원 안팎의 한도가 긴급 투입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특정 신축 단지만 예외적으로 우대해 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동일한 실수요자임에도 구축 매수자나 타 단지 입주 예정자는 대출이 거절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총량 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 등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집단대출 순증 규모를 파악해 별도 한도 부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