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日 방위백서, 주변 안보 위협 주장…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군비 확장 위한 포석

지난 3월 31일 도쿄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청사 앞에서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항의 집회 중인 사람들. (사진=신화통신 제공)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4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방위백서(2026년)’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백서에서도 일본은 ‘주변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군비 확장에 포석을 깔았다.

새로운 백서는 2025년 판의 기조를 이어가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험대에 직면하며 ‘새로운 위기 시대’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백서에서 일본은 중국을 일본의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례 군사 활동과 정당한 국방 건설에 대해 트집 잡고 악의적으로 부풀리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군대의 필요한 행동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또 다카이치 정부의 군비 확장 정책의 동향을 소개했다. 지난 3월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사정거리가 약 1천㎞에 달하는 해당 미사일은 일본 영토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사정권으로 공격 목적이 뚜렷하다. 이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일본의 첫 장사정 미사일이기도 하다.

백서는 일본이 앞으로 25식 대함 미사일의 공대함, 함대함 버전을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산 ‘스탠드오프(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백서와 달리 이번 백서는 ‘신형 작전 방식’ 부분을 별도로 나열하며 ‘방위 장비 생산 및 기술 기반’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확대했다. 여기서 일본은 드론, 인공지능(AI)이 군사 영역에서 발휘하는 역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이 안보 분야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분석가는 일본 정부가 해당 백서에서 주변 위협을 주장하고 작전 체계 전환과 군수 산업의 확장을 강조한 것은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 및 군비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