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부 세제 개편안,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특례만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정치개혁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조세 형평성 회복은 미룬 채 각종 예외와 특례만 늘렸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 부담 강화가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만 국한됐을 뿐,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다시 확대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방식을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령자 공제까지 합산했을 때 최대 80%에 이르는 공제율은 여전히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조세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자체가 훼손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라는 원칙 아래 일관되게 운영하는 한편,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