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중앙정치국, 오는 10월 20기 5중전회 개최…하반기 경제 업무 배치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0일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의 꾸준한 추진과 관련된 여러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배치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면적인 종엄치당이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종엄치당은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이루도록 추진했다. 동시에 중국 국내외 정세와 당의 상황이 심각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면적인 종엄치당 역시 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전 당은 당의 집정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고도에서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

당 중앙 집중의 통일된 영도를 견지 및 강화하고 ▷당의 장기 집정 역량 제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유지 ▷당과 인민 간 긴밀한 유대 유지에 착안해 엄격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또한 전면적인 종엄치당 체계를 완비하고 당의 자아 정화∙보완∙혁신∙제고를 부단히 실현해 당이 계속해서 시대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으며 언제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영도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 들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경제는 신동력을 확보하고 구조는 최적화되는 발전 양상을 보였다. 동시에 경제 운영 중의 어려움과 도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각종 기회와 우위를 잘 활용해 고품질 발전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난 5월 30일 베이징 금융가의 행사 현장을 찾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하반기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의 전체 업무 기조를 고수하며 신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국내·국제의 두 대국을 총괄하고 발전·안보를 두루 살피며 개혁·개방 심화를 견지하고 신·구 동력 전환에 속도를 낸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항목별 존량(存量) 정책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증량(增量) 정책을 적시에 계획·출범하며 역주기 조절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 확대와 공급 최적화에 힘쓰고 민생을 실질적으로 보장·개선하고 발전 동력을 강화하며 사회 활력을 활성화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이뤄내야 한다.

거시 정책과 관련해 재정 지출 및 채권 자금 사용의 진행 속도를 높여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건설과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업무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층의 ‘삼보(三保, 기본 민생·임금·조직 운영 지출 등 3대 보장)’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적시에 조정하여 재정·금융 협동을 통한 내수 촉진 정책을 최적화·시행해야 한다.

내수를 효과적으로 진작하고 각기 다른 집단의 소비 수요에 맞춰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며 서비스 소비의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 ‘육장망(六張網·여섯 가지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계획·건설을 착실히 추진한다.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AI)+’ 행동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새로운 스마트 경제 형태를 발전시키며 AI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한다. 프런티어 기술 개발과 미래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신흥 지주 산업 육성에 힘쓰며 전통 산업의 개조∙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로봇이 19일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마련된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집어 올리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한편, ‘과열 경쟁’을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대금 체불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유자산∙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 경제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 경제·무역 상호이익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대외 투자 관리 제도와 해외 종합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및 활용해야 한다.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빈곤 퇴치 성과를 꾸준히 강화∙확대해야 하며 고표준 농지 건설·운영·관리·보호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해야 한다. 동시에 농업 생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을 곡물과 연간 곡물 생산이 풍작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여러 조치를 함께 시행해 민생 보장을 강화하고 중점 계층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며 유연 근로자 및 신규 고용 형태 근로자의 권익 보장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이 밖에 생태 환경 보호에 더 힘쓰고 ‘싼베이(三北·중국 서북, 화북, 동북 지역)’ 공정의 핵심 과제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안전 장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적인 부채 해결 방안의 효과적인 시행, 지방 중소 금융기관의 개혁 및 리스크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융자 종합 개혁을 심화해 자본 시장의 회복력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