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시의원 "학폭 기록 부실·학생부 중복 기재…교육청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김정우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7.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정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이 학교폭력 기록 관리 부실과 학생생활기록부 중복 기재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김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관리 미흡과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부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 표본조사에서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상담기록 92.2%가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지속성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판단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상담 및 조치 기록의 의무 보관과 표준화된 작성 지침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다수의 교원이 수십 명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허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서울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