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노중희 의원, 비법정도로 정비 촉구 5분 자유발언

▲해남군의회 신청사(사진 = 해남군의회)2026.07.2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전남광주시 해남군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북평·송지·현산 지역구 노중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오랜 세월 주민들의 생활 통로로 이용되며 사실상 공공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사유재산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남군이 파악한 비법정도로와 미불용지는 총 1만 4,930필지, 면적 약 500만㎡에 달하며 공시지가액만 313억 원을 넘는다. 그러나 토지 매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소유관계가 복잡해 협의조차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국회에서도 ‘사유지도로 관리 및 정비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 이용 현황, 소유관계, 주민 이용도, 안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지적재조사 연계 : 모호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분쟁 예방.

▶공공성 높은 도로 우선 정비 : 단계적 정비와 국비 지원 연계 준비.

▶분쟁 조정 지원체계 마련 : 주민 갈등을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

노 의원은 “주민의 통행권도 소중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