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사전컨설팅 호응…평균 만족도 4.5점 기록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 상반기 사회보장 사전컨설팅이 높은 현장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 상반기 사회보장 사전컨설팅이 높은 현장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하반기부터 컨설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상반기 약 4개월간 진행된 사전컨설팅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권역별 대표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전문가와의 소통 방식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컨설팅 결과를 사회보장 협의 과정과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하반기 운영 계획도 함께 검토됐다.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2월에는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상반기에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1건의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2건에 대해 심층 자문이 진행됐다. 주요 대상은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 및 돌봄, 난임 지원, 지역 맞춤형 노후소득 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는 4~5월 기관 방문 컨설팅 13건과 유선·비대면 컨설팅 9건에 참여한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 항목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4.7점으로 가장 높았다. 컨설팅 내용과 제공 자료가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됐다는 항목도 4.5점을 기록했으며, 현장 방문 컨설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정기 사전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높은 만족도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