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없인 정의 없다”…일광학원 원직 복직 촉구

전병주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6.2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제보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복직 문제를 질의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일광학원 임시이사회가 운영된 지 약 2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공익제보자 6명 가운데 네 번째 복직자가 최근 학교로 복귀했지만, 당초 담당했던 회계 업무가 아닌 행정실 과학실무사로 발령받았다며 원직 복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당시 공익제보자들이 사업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아 학교 재정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에 나서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일광학원 사안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의 원상회복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를 마친 전 의원은 8년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서울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교육청 관계자와 동료 의원,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그동안 교육 현장을 위해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교육이 더욱 발전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