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부담 덜어준다…취약 청년 최대 50만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한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체납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의료 이용 제한과 신용 악화 문제를 동시에 겪는 청년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1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다. 체납액은 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5억5000만원 규모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매월 지원을 진행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체납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지원하고,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이 50만원을 초과한 신청자는 분할 납부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세부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보공단과 신복위는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2714명의 취약 청년에게 약 9억3000만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의료 접근성과 납부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세부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취약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과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