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 손질 나선 정부…민관 협의체 구성해 제도 개선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가 지난 4월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렸다. (2026.04.10)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입양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입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부모 관련 단체를 비롯해 법원행정처와 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아동복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까지 포함돼 총 15명 이내 규모로 운영된다. 협의체 활동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입양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 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관 간 협업 상황과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입양 절차 개선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입양 신청 단계부터 가정환경 조사, 심의 절차, 법원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개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아동의 권익과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