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韓 순부채비율 10% 전망 올리며 "긴축 주장 이해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의 모습. 2026.04.28. (사진= 청와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하며, 야권과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긴축 재정'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자신의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글을 게시하며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0.3% 수준이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89.6%나 전 세계 평균인 80.1%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며, 오히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내용을 인용하며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 잠재성장률, 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재정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논리다. 이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중동발 경제 위기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재정 준칙 준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직접 '이상한 분들'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박에 나섬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재정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