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대표단 "일본 핵무장, 핵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도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7일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해상 수로 안보 및 보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중국 대표단이 29일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2차 답변 발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핵무장 문제는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와 핵 비(非)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표단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부정적 움직임에 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일본 총리 관저 인사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우익 세력은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탐색하고 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민간 수요를 크게 웃도는 대규모의 플루토늄을 장기간 축적해 왔으며 국내외 관리 중인 분리 플루토늄이 약 44.4t(톤)에 달한다. 일본은 핵무기 개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어 단기간 내 핵무장 돌파도 가능하다.

셋째, 일본은 핵 비확산 문제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핵폭탄 피해국’을 자처하며 비핵 세계의 지지자로서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동맹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핵 공유’ 안배 도입과 동맹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대표단은 일본의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 이미 작업 문서를 제출했으며 각국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일본의 핵 활동 관련 검증과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