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EEPA 판결 여파 점검…정부 “우호적 협의 지속·수출 불확실성 최소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와 관련해 우리 수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재편 움직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가능성과 301조 조사 개시 등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교역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세 환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미 통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체감 불안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