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즉시 효력"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향후 몇 달 내로 미국 정부가 새로운 ‘합법적 관세’를 확정·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수입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법 판결을 받은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모든 관세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는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