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분, 교육부로 공 넘어가…대학별 정원 4월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총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대학별 정원 배분의 실무는 교육부가 맡게 됐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4월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에 나선다.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갖춰졌는지, 시설·인력 개선 계획이 현실적인지, 기존 이행 상황은 적절한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절차상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거쳐 3월에 최초 배정이 이뤄지고, 4월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첫 배정, 4월 확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별 배정이 마무리되면 각 대학은 입시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5월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국립대 역할 강화를 고려해 차등 배분 원칙을 적용한다. 국립대의 경우 정원 50명 미만 대학은 2024학년도 대비 최대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은 증원율 30% 이내로 제한된다. 사립대는 상한이 더 낮아 50명 미만 30%, 50명 이상 20%가 기준이다.

다만 대학이 보는 ‘교육 여건 개선’과 의대 내부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대폭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대 반발로 규모를 줄인 사례가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추가 증원이 없더라도 2027학년도 재학생 규모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교수 인력·시설·실습 여건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와 환자단체는 증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량이 부족한 곳은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교육 부실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과 교수·실습 자원 확충이 필수”라며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