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오늘 확정…교육여건 반영해 증원폭 조정 가능성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0일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확정돼 발표된다. 정부는 교육·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제7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회의 직후 브리핑으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일 제6차 회의에서 결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회의를 열게 됐다.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정심은 지난해 말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거치며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로 압축했다. 이 추계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분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 대상은 3662명에서 4200명이며, 이를 5년으로 나눌 경우 연간 약 732명에서 84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증원 규모는 이 범위보다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를 핵심 심의 기준으로 삼아,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보정심에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과정 전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의사 수 추계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교육 여건 고려 미흡을 지적하며, 부실한 자료에 기반한 결정이 강행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정 이후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