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발전 5사 통폐합 경로 4~5월 압축…국민 공론화 거친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과 관련해 “4~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 중지를 약속했고, 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법적 시한과 맞닿아 있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재편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세 개의 대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를 거쳐 12차 전기본에 담고,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전노조 일각에서 제시한 ‘단일 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현재 발전 5사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약간의 경쟁을 유지할지, 통합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게 효과적인지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별도의 발전공기업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양수발전은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각자 수행 가능하다”며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인 만큼 한 곳에 맡기기엔 부담이 있어 별도 기구를 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의 효과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과 태양광 생산 특성을 반영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득을 보고,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조업 기업 중 수도권에서 먼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병행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하면 전력 다소비 기업도 현재보다 저렴한 전기를 사용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