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여야 한목소리 질타…“내부통제 강화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을 강력히 질타하며 감독 체계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여야는 일제히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빗썸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거래소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투자자의 자산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거래소의 전산 오류 하나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부담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과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규제 강화 기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본법은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주목적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지분 제한 등 고강도 지배구조 개선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정부·여당 간 최종안 협의를 앞두고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사전 규제 도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안을 고수해 온 당국의 기조에 명분을 실어준 꼴”이라며 “과실에 대한 책임은 지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지난 7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약 10억 원 규모의 고객 손실에 대해 전면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