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재정지원 대폭 확대…지방 투자할수록 국비 인프라 지원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국가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

기획예산처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전략적 재정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반도체·바이오·배터리·조선·철강 등 13개 산업 협회와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이 자리에서 2027년까지의 4대 재정투자 방향으로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Automation·Transformation)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변화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투자할수록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지방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상향된 한도를 적용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업계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과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논의를 이어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도 “주요국들이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산업 현장의 요구를 재정과 적극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첨단산업과 제조업, 산업단지를 아우르는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