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모형 추가 축소 논의…보정심 소위 첫 회의 열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는 수급 추계 시나리오가 12개에서 6개로 줄어든 가운데, 이들 모형을 다시 추려낼 수 있을지 여부를 논의할 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소위원회(TF)가 회의를 개최한다.

보정심은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12개의 수요·공급 모형을 검토한 뒤, 논의 범위를 6개 모형으로 압축했다. 학생 선발 일정상 결론을 2월까지 도출해야 하는 만큼, 보정심은 본회의와 별도로 수요자 2인·공급자 2인·전문가 2인 등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세부 논의를 맡겼다.

관심은 6개 모형을 더 줄일지 여부다. 보건당국은 소위원회에서 6개 모형을 심층 검토해 추가 축약이 가능하다면 다음 보정심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개 모형 기준으로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이다. 앞서 12개 모형 가운데 2040년 기준 부족 인원이 1만명 안팎으로 추정됐던 상위 3개 모형은 이미 제외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공급 추계 ‘2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급 1안을 적용한 3개 모형은 부족 인원이 4262명, 4724명, 4800명인 반면, 공급 2안을 적용한 3개 모형은 2530명, 2992명, 3068명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일각에서는 하위 수치를 중심으로 한 공급 2안이 추가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공급 2안이 배제될 경우, 필요한 의사 수의 하한선은 4262명으로 올라간다.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에 따른 600명을 제외하면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이 되며, 이를 5년간 나눠 증원할 경우 연간 700명대 후반에서 800명대 초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기존 6개 모형에서 제시된 최저 증원 규모와 비교해 약 두 배에 해당한다.

다만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추려진 6개 모형을 두고도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의사 부족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 여건과 수련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증원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 속에서 소위원회 논의 결과가 어느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