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만들 것”…상생성장·수출금융 투트랙 가동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과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프로젝트에는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은 두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상생금융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 평가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략적 수출금융과 관련해서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추진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2026년에 총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수출과 지역의료를 동시에 강화해 경제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