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엄희준 검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쿠팡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특검 출범 이후 엄 검사에 대한 첫 직접 조사로, 검찰 내부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관봉권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 관련 사건을 총괄 지휘했던 인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외압으로 쿠팡을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부장은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검사를 포함한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별도로 불러 무혐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의혹의 핵심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 내부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제3자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상설 특검 출범을 결정했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해 대검찰청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해 왔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난달 6일, 문 검사의 무고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수사 요청서도 제출했다.
특검은 이미 문지석 부장검사와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엄 검사에 대한 이번 소환을 계기로, 쿠팡 사건 처리 과정 전반과 검찰 지휘 체계 내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