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로 주택공급 돌파구…정부에 규제완화 촉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간임대주택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만큼, 과도한 규제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약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의 장기 임대와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이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9·7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호에 불과해 주택 공급 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민간임대 활성화 없이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핵심으로 한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비아파트 주택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재차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