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장애인 고용 ‘0명’…의무 미이행 사업장 319곳 명단 공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민간 사업장 319곳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매년 사전예고와 6개월간의 이행지도를 거쳐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은 2024년 기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 3.8%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55% 미만인 사업장 가운데 고용 개선 노력이 부족한 곳들이다. 그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전년보다 9곳 줄어든 319곳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 2곳, 지방자치단체 16곳,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284곳이다. 민간기업은 전년 대비 14곳 줄었지만,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5곳 늘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공수처와 공정위가 포함됐다. 특히 공수처는 2020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 공무원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역시 장애인 공무직근로자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충북 진천군, 경기 하남시, 경남 합천군, 충북 증평군, 경북 군위군 등 16곳이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전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17곳이었다.

민간기업 284곳 가운데 상시근로자 300~499인 사업장이 146곳으로 가장 많았고, 500~999인 96곳, 1000인 이상 42곳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19곳 포함됐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51곳으로, 금성출판사는 장애인 고용률 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행지도 기간 중 성과도 있었다. 총 498개 사업장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추가 채용됐다. 연세대학교는 의료원 중심의 고용 개선을 통해 장애인 86명을 신규 채용했고, 교보문고와 무신사 스탠다드도 신규 직무 발굴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도 함께 내놨다.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3년 연속 명단 공표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해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대상 컨설팅 확대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 지원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