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7.4%…시장이 흔들리며 202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가 2020년 관련 정보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부터 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는 여러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 띄우기’ 등을 통한 시장 교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1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7만5339건 가운데 해제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5598건으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이는 데이터 공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제된 거래의 총액은 7조6602억원이며, 계약당 평균 거래금액은 13억6838만원이다. 일반적인 위약금 10%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해제 비용은 76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해제율은 2020년 평균 3.8%에서 금리 급등과 거래 절벽이 겹쳤던 2022년 5.9%까지 올라갔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4%대 초반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규제 변화가 반복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 엇갈렸고, 이에 따라 해제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해제율이 8%대로 뛰었고, 6월 6·27 대출 규제 발표 후에는 10.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에도 10.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0월과 11월 해제율은 낮게 나타났지만, 해제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가 해제율 10.2%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이 뒤를 이었으며, 가격 상승과 해제 증가가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노도강·성동·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계약 해제가 늘어난 것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허위 또는 고가 거래로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신고가 띄우기’ 행위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