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매물 유도해야…보유세는 조정하고 거래세는 완화로 시장 정상화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공급 계획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에도 즉각적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뒤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 등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이 내년부터 공급된다.

또한 비주택 용지의 주거용 전환을 통해 △남양주왕숙 유보지 455호 △파주운정3 유보지 3200호 △수원당수 단독주택용지 490호 등 4100호 개발이 추진된다. 서리풀지구의 공공주택 2만 호 공급 계획 역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시점을 당초 2026년 3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성대야구장(1800호), 위례 업무용지(1000호), 한국교육개발원(700호)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공급안도 마련돼 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후 분양까지 약 6개월, 본격 입주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되는 구조로, 공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린벨트 해제 또한 보상과 택지 조성 절차가 길어 단기 시장 안정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매물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도록 세제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시장에 내놓는 가장 빠른 공급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는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세율을 단기에 높여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가 세 부담을 상쇄하면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부담 가중과 조세저항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까지 폭넓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져도 양도세 부담이 그대로면 매물을 팔기보다는 증여로 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며 “실제 시장에서 집을 내놓도록 거래세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심리 안정, 세제 조정 등 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공급·세제·대출 정책을 유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