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투기성 대출 철저히 차단…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은 지속”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서민·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서민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수요자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강화의 즉시 적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