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세법 바꾼다…홈택스 ‘참여마당’ 연말까지 운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세청이 국민이 직접 세법 개정과 국세행정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14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국민참여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마당은 국민이 세정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소통 창구다.

참여는 홈택스 메인화면 배너 또는 전체 메뉴(기타 > 고객센터 > 국민참여마당)를 통해 가능하다. 제안자는 ‘공제·감면 재설계’, ‘조세체계 간소화’, ‘신고편의 제고’ 등 9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제안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국세행정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전문위원 자문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 건의안에 우수 제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도개선 제안 가운데 ‘이달의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뽑아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진정한 세정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을 위해 제안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방법과 세부 일정, 심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