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 시험대에…예산 기능 분리 앞두고 마지막 국감 돌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이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국감이 13일 시작됐다.
예산 기능 이관을 앞두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재부가 정책 균형과 정체성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14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가 이어진다. 이후 29~30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초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예산편성·배분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및 세제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기재부의 향후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대응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권과 금융기능이 빠지면서 부총리급 부처의 존재감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예산 기능 분리로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상징하는 롯데지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자사주 보유 구조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고돼 있다.

세제 개편 논의도 뜨거운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 성향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율을 25%까지 낮춰야 코스피 5000 달성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형일 1차관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조정과 할당관세의 실효성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7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실질적 개선 없이 단순 감액이나 집행 연기에 그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해 구조조정 사업 중 실질적 개선이 이뤄진 비율은 2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 할당관세 제도 역시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입 축산물의 경우 관세 인하 후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5~7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에 야당은 “한시적 관세 감면이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농축산물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내려놓기 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증명할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