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첫 국감…집값·건설안전·신공항 사업 등 현안 ‘집중 포화’ 예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주택시장 불안과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지연, 건설현장 중대재해, 항공안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대거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 관련 기관장들을 출석시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마포·성동·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전하며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덕도신공항·새만금신공항 등 대형 SOC 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가덕도신공항은 시공사 이탈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 소송 등으로 사업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항공안전 이슈 역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등 안전설비 문제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세종~안성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싱크홀 및 옹벽 붕괴 등 시민재해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문책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높다.

국토위는 국감 첫날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와 안전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 목적의 고가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대표도 국토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불공정 계약 의혹뿐 아니라, 뇌물성 선물 논란에 대한 문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박현철 대표 역시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유동성 점검 및 대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도 건설현장 중대재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국토위와 환노위 양쪽 모두에 증인으로 중복 채택됐다.

특히 이랜드건설은 올해 4~5월 사이 중대재해가 세 차례나 발생해 환노위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국토위에서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및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관저 이전 감사·재감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대표 외에도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와 이진형 상근자문이 법사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부동산 정책, 건설안전, SOC 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 집중 점검되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