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아파트 입주 지연 피해보상 1700억대…철근 누락 단지 보상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총 1800억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의 입주 지연 보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임대주택 19개 단지의 계약자 8487명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LH는 해당 임대주택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는 이자를 포함해 전액 반환했다. 또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79만~154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총 818세대에 대해 보증금 이자 2196만 원, 이사비 3억5444만 원이 지급됐다.

분양단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1개 분양단지 가운데 1224세대 중 704세대가 계약을 해제했으며, 이들에게는 이자비용 15억1985만 원, 이사비 81억5578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인천 검단 AA13-1·2블록은 지난해 7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이후 입주가 대폭 지연됐다. LH는 두 단지의 입주 시점을 2028년 12월로 가정했을 때, △AA13-1블록 691억6408만 원 △AA13-2블록 929억5544만 원의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 AA21블록(2026년 10월 입주 예정)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보상액은 약 17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A13-1·2블록은 지난해 11월 재시공 방침이 확정되면서 LH의 공공주택 브랜드 ‘안단테’ 대신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LH는 자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관급자재 대신 민간자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상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방중소벤처청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민간자재 사용이 가능하다”며 “입주자들의 요구가 높고 시공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 규모는 LH가 추진 중인 구조 안전 개선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공공주택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