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에 흔들리는 K-푸드…“FTZ 설치로 돌파구 찾아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관세 준수 비용 증가에 직면하면서 원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K-푸드 전용산업공단 국외무역지역(FTZ) 설치, 정책자금 및 세제혜택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식품 기업들은 수출가격이 2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분 수출기업 전가 압박으로 인한 수출조건 악화 △식품공급망 디지털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비용 △인권·환경 위험평가 및 실사 비용 △원산지 및 우회수입 조사 대응 부담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리스크 증대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마켓워치(MarketWatch)는 미국의 상호관세 귀속 주체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입기업 64%, 소비자 22%, 해외수출기업 14%였으나, 올 10월에는 소비자 67%, 해외수출기업 25%로 전가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 이사장은 미국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4곳을 FTZ로 전환해 관세 유예·면제, 물류비 절감, 신속 절차 및 재정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산·미국산 원재료를 활용하는 기업에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증명서 의무화 및 세제 혜택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화 및 발급 비용 세액공제, 미국산 원재료 가치 20% 이상 관세공제 혜택 등으로 원산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과 세액공제를 병행하고, 식품 분야 컨설팅 전문가 풀을 확대해 기업이 고품질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끝으로 “준수 비용(Compliance Cost)을 줄이는 것이 곧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