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논란…“부채·미분양 부담 가중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수익성과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기존처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조성부터 시공, 분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들이 경기 불황에 따라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LH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서 직접 시행 방식으로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시공에 참여한다. 아울러 비(非)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논의도 정례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16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은 LH가 직접 시행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LH는 그간 공공임대 운영 적자를 택지 매각 수익으로 메워왔는데, 매각이 중단되면 적자 해소 수단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 해지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익성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45개 필지, 총 116만㎡(35만평)에 달한다. 이들 택지에서는 2만1612가구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무산됐다.

해약 규모는 4조3486억원으로 △2022년 383억원 △2023년 3749억원 △2024년 2조7052억원 △2025년 1조2303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건설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처럼 LH 직접 시행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에 직면할 경우 손실은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로 한 달 새 341가구 늘었다. 경기도 미분양도 2255가구로 집계돼, LH가 집중 공급을 계획하는 경기권에 리스크가 쌓여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토지에 직접 시행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또 “비용 절감을 하면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고, LH 임직원 투기·비리 논란, 철근 누락 사건 등 부정적 이미지도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택지 매각 중단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나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필요하면 정부 재원과 채권 발행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민간 자금도 일부 활용하는 구조라 LH의 직접 시행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주도 공급 전환이 LH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해법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