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말~9월 초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임박…공급 불안 여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실제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근 안정세를 보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2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52건에서 7월 4177건으로 급감했고, 8월 들어서도 22일 기준 1312건에 그쳤다.

집값 상승률도 둔화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주 만에 0.1% 상승선을 밑돌았으며, 경기도는 보합 전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후속 대책의 내용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검토해온 공급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신속 조성 △도심 유휴부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 등이 꼽힌다.

특히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개발은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방안으로 주목된다. 이미 정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 지난해 확보한 신규 택지인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일대에서도 5만 가구 규모 공급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2029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평균 18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등 변수가 많아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더 큰 문제는 공급 공백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14만5000가구에서 2027년에는 10만5000가구로 줄어들며, 서울은 같은 기간 4만6000가구에서 8800가구 수준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거론되는 공급 대책은 대부분 과거 정부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라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신규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존 주택 재고를 활용해 실질적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