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 동결…부동산·트럼프 변수에 ‘신중 모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 급증,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 복합적인 변수로 인해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리를 총 4차례 낮춰온 한은은 올해 2월과 5월에도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한·미 기준금리 차는 이번 동결로 2.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발 관세 부담에 수출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민간소비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기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금리 인하를 가로막았다. 지난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상승했고, 특히 서울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가계대출도 동반 급증했다. 6월 기준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조7000억 원이 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맞물려 금리 인하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해도 역전차는 사상 처음으로 2.25%포인트로 확대돼 자본 유출 및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2.5%가 중립금리의 중간 수준임을 언급하며, 당분간 인하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정부의 1차 추경 12조2000억 원에 이어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추경 집행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동결 이후 연내 한 차례, 내년 상반기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연준의 정책 지연이 겹쳐 한은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과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단계적 인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