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후 강남·한강벨트 '거래 뚝'…"집 사고 팔기도 어렵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의 초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호가가 수억 원씩 하락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발길을 끊으며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와도 대출 조건을 확인한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 관망세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말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을 부과했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되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7건으로, 그 직전 한 주(1629건) 대비 무려 64.6% 감소했다. 강남3구 중 송파구는 24건에서 1건으로, 서초구는 15건에서 1건으로, 강남구는 76건에서 24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마포구도 86건에서 29건으로, 성동구는 93건에서 43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강북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원구는 거래량이 58% 줄었고, 금천구는 73%, 구로구는 65% 이상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절벽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수도권 주담대의 한도를 6억원으로 유지하고,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어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연봉 1억원 미만인 수도권 실수요자는 주담대 최대 한도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출 규제는 과열된 시장에 대한 속도 조절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거래 단절과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며 “궁극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불안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유휴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