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여파…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하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그간 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과 강남3구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43%에서 0.4%로 감소했다. 강남구는 0.84%에서 0.73%로, 서초구는 0.77%에서 0.65%, 송파구는 0.88%에서 0.75%로 각각 축소됐다. 마포·성동·용산 등 주요 지역도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 마포구는 0.98%에서 0.85%, 성동구는 0.99%에서 0.89%, 용산구는 0.74%에서 0.58%로 하락했다.

시장 심리 역시 빠르게 위축되는 양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 대비 22.9포인트 급락했다. 특히 강남 11개구의 지수는 26.6포인트 하락한 82.3, 강북 14개구는 18.9포인트 하락한 69.7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단행한 고강도 대출 규제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계약 취소와 매물 감소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으며, 당장 시장 흐름은 관망 쪽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신도시보다는 기존택지 재활용, 2·3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 촉진, 도심 고밀개발 등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급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규제는 강력한 집값 억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시장 흐름을 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영 교수는 “공급 확대 시기를 앞당길수록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고, 규제에 실망한 수요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시행 전 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