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시의원 “사립초 안전시설 방치…학생 안전에 공·사립 구분 없어”

곽인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사립초등학교의 추락 위험 난간과 노후 냉난방 시설 등 안전·교육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수업료 자율화 학교라는 이유로 시설비 지원에 제한을 두기보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만큼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제한적인 시설 지원체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일반적인 시설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안전상 위험이 있는 일부 시설은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곽 의원은 학교별 재정 여건과 지원 기준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에서 환경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언급하며 사립학교 교육환경과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직접 방문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추락 사고가 우려되는 난간 시설을 확인한 사례를 소개했다. 냉난방 시설과 창호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까지 학교 재정에 의존하는 현행 지원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에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이 방치되고,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을 학교의 재정 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라며 “수업료 자율화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환경까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설비 지원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안전 관련 시설에는 유연한 지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곽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시설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응투자 방식으로라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은 학교의 설립 유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의 시설 개선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위생·냉난방 등 필수시설부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예산 사정으로 지원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안전시설 개선 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