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영 시의원 “SH 개인정보 유출 반복…보호체계 전면 점검해야”

차인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지원주택 당첨자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10일 열린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차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2025년 12월 지원주택 당첨자와 예비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 총 148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지원주택 유형 등을 외부에 노출했다.

차 의원은 특히 지원주택 유형까지 공개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원주택은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로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회적 취약 상황까지 추정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SH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SH공사는 2024년 B등급(76.46점)에서 2025년 D등급(58.04점)으로 하락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감점 10점을 제외하더라도 점수는 약 68점으로, 같은 해 공공기관 전체 평균인 76.5점에 미치지 못했다.

차 의원은 평가 당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했고, 관련 예산도 2024년보다 2025년에 16% 감소한 점을 짚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 과정에서 과거 고시 기준이 계약서에 적용됐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사장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을 2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고 밝혔다. 위·수탁 계약에 적용되는 고시 기준도 정비했으며, 사장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매주 보고받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인력 보강과 기준 정비, 기관장 보고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시 전 개인정보 확인 절차와 수탁기관 관리 등 기본적인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